맨위로

메뉴 건너뛰기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찾아가는 성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성교육 노하우를 가진 전문강사가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대상별·주제별 맞춤 성교육을 진행한다. 성교육 참가자의 생애주기에 적합한 주제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은 또래의 성문화를 반영한 매체를 활용하며 그룹작업 위주의 활동을 한다.

대상 : 초중고 및 대학생 학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진행방법 : 청소년성문화센터 소속의 성교육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명 삐뽀삐뽀 우리 마을 소주제 성폭력 예방
목적
  • 사회 속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로 존재하고 있으며 성폭력은 그 일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성폭력과 관련된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성폭력 상황의 위기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세부프로그램 활동내용 비고
도입
  • 1. 아동들은 벽면 전체에 붙여진 커다란 그림을 감상한다. 그림에는 한 마을의 여러 장소와 빼곡히 그려진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이 그려져 있다.
    • 마을 그림에 들어갈 일반적, 억압적, 위험한 상황들, 폭력적인 상황은 어른과 아이 사이의 폭력, 아이들 또래간의 폭력이 모두 보여짐.
    • 폭력적인 상황예시
      바바리 맨 : 어린이가 지나가는 길 끝에 의심스러운 긴 그림자 / 학교 내 또래 성폭력 : 남자 아이들끼리 장난치면서 성기 만지고 노는 장면 / 몰카 : 찜질방 or 학교의 탈의실에서 옷 벗고 있는데 누군가의 카메라가 나를 향해 있는 모습 / 아이를 유인하는 상황 (공원 or 놀이터) : 길을 묻거나 물건을 들어달라며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른의 모습
  •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며 아동들이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 우리가 자주 가거나 익숙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 그 장소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것을 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전개
  • 지도자와 아동들은 공간 2(그림이 그려진 곳)에서 공간 6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간 6에서는 마을 그림중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몇 가지 사례가 담긴 커다란 그림책이 있다. 그림책을 소개한다.
    • 마을에는 여러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폭력은 그 일부의 일입니다. 모든 어른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어른들 중에는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위험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 이 그림책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조금 폭력이 일어나게 될지 몰라 의심스럽거나 두려운 장면들이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 그림에 제시된 문제 가능성이 있는 장면을 보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상상해보고 이야기하게 한다.
    • 이 상황에서 이 주인공의 마음은 어떨까요?
    • 이러한 경험이 있나요?
    • 지도자는 아이들의 반응을 일부러 위험한 상황만을 상상하게 하거나 긍정적 결과의 한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마을의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아이들과 이야기 하듯 진행하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온 대답으로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 제시된 첫 장면을 통해 충분히 아이들의 대답을 들은 뒤, 장면 옆에 물음표를 떼어내며 의심스럽던 장면이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대답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 모든 상황을 의심하기 보다는 위험에 노출이 가능한 상황을 판단하게 한 다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 상황을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다.
마무리
  • 나의 대처로서 생길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내가 마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 성폭력의 개념을 예시를 들어주며 설명한다.
  •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연습해보도록 한다.
    ·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라면 재빨리 그곳을 피해 도망을 갑시다. / · 응급상황에서 크게 소리쳐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 · 단호한 거절의사를 표현해봅시다. / · 몸 움직임으로 실제 대처 행동을 연습해봅시다. / ·지도자는 어른들도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고 특히 성폭력 상황에서는 어른들도 소리치거나 도망치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려주어 성폭력 피해자가 되더라도 그건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알려준다. 그러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변에 알리고 도움요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준비물 마을 사람들 그림 / 마을 사람들 그림의 몇몇 상황이 담긴 ‘빅북’ / 성폭력관련 정보 스티커 /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노트
SAY 체험관 활용방안
공간2(사춘기방)/ - 중앙홀(공간 6)


마을그림


마을그림


'빅북'의 구성안


'빅북'의 구성안

성폭력 예방교육 지도사항

아동들에게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도할 수 있는 내용

  • 평소에 친밀하다고 생각되는 대상도 성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누군가(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만지려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부모나 교사에게 말하도록 할 것
    • 친근감의 표시로 신체적 접근을 하거나 성기주변이나 가슴 등을 만지는 것에 대해 경계심 갖기
    • 잘 아는 어른이어도 부모님의 허락이 없이 낯선 곳에 함께 가지 않기
    • 동성 간에도 좋은 느낌이 아닌 모든 스킨십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부모님, 선생님과 상의하기
  •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합니다.
    • 잘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 이동하기
    • 낯선 사람이 하는 부탁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응하거나, 또는 안전거리를 확보 후 대답하는 정도로 반응하기
    • 성폭력 상황에 놓이게 되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최대한 늦춰보기(늦게 걷기, 넘어지기, 위급시 소변 / 대변 누기)
  • 위험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 칭찬을 핑계로 자꾸 몸을 만지려는 어른이 있으면 한걸음 물러나며 “고맙습니다. 그런데 몸을 만지는 것은 싫어요”
    • 차량, 골목, 계단 등 인적없는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려 할 때는 “싫어요, 엄마한테 갈래요”하며 부모님이나 선생님 있는 방향으로 뛰어 온다.
    • 학교(유치원), 통학로와 집 근처 약국 편의점, 이웃집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 청할 곳(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알려주고 미리 위치와 안면 등을 익혀둔다.
  •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부모님이나 교사에게 꼭 알리도록 지도해 주세요.
    • 의도적으로 성기나 벗은 몸을 강제로 보게 하는 경우
    •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거나 아동의 몸에 닿게 하는 행동
    • 손가락 및 이물질로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경우
    • 아동의 입이나 성기 및 항문주변에 자신의 성기를 대는 행동
    •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그에 대한 성적인 얘기로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상황
  • 성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의 행동요령
    •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하는 말에 최대한 따라주며 ‘생명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할 수 있게 말해줍니다.
    • 성폭력 피해 또한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 성폭력 상황이 의심되거나 발견한 경우에는...
    * 위기에 대한 다양한 신고제도 | 112 : 신고를 하면 반드시 출동을 해야함(무료). / 1366 : 문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지원으로 연결도 가능함(무료). / 119 : 모든 위기에 활용(무료)

또래 간 성폭력이 될 수 있는 사례

  • 말 타기하며 엉덩이 때리기
  •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는 것(변태, 섹시가이, 가슴크기)
  • 치마 들추기
  •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기
  • 신체변화(생리, 몽정, 몸무게, 가슴 크기, 생리대 등)로 놀리기
  • 기습뽀뽀, 포옹, 뒤에서 껴안기, 무릎에 앉기
  • 신체 만지기(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 등)
  • 동의 없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 음란물(사진, 잡지, 동영상, 야설)을 보여주거나 성행동 흉내내기 등
  • 게임벌칙으로 스킨십 강요
  • 이성교제 중인 친구들에게 스킨십 강요(특히 D-day)

소년법의 촉법 소년에 관한 정보

1.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이다. 실질적 의미의 소년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법적 처우를 행하기 위하여 규정한 법률’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소년법을 비롯해 형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소년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법률 등이 포함된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법’이라는 명칭으로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 법률, 즉 소년법전을 말한다.

2.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은 다음과 같이 분류가 된다.

  • 범죄소년 -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사람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
  • 우범소년 - 1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위의 1과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촉법소년의 처우

간혹 10대 아동청소년들 중에는 본인이 촉법소년이라서 나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호처분에 대해 알려주어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 달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 소년법 등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형법을 위반했지만 나이가 어려 형벌을 부과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은 소년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바로 소년법원에 보내서 소년법원에서 심리를 한 후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의 보호처분은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수강명령, 상담 및 교육 등이 있다.
(검찰방송 SPBS, http://tv.spo.go.kr)

4. 현 실무상 촉법소년 처우의 종별 및 내용(한숙희, 2008)

  • 심리불개시결정(소년법19조)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리불개시결정을 한다. 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사유로는 심리조건의 부존재, 비행사실의 부존재, 소년이 심리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소재불명인 경우로서 심리가 사실상 불능인 경우를 들 수 있다.
  • 불처분(소년법 29조)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 불처분 결정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의 결과 ①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②비행사실은 인정되나 비행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비행이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으며 보호자의 보호력이 강하여 재비행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이미 다른 보호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등으로 별도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주로 선택하고 있다.
  • 1호처분(소년법 32조 1항 1호)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인바, 저연령의 초범이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결정이다.
  • 2호, 3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2호, 3호)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으로서 2호 처분은 6개월의 단기보호관찰을 3호처분은 2년의 장기보호관찰을 받는 것인데, 보호자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1호 처분과 병과하고 있다.
  • 4호 수탁기관 처분(소년법 32조 1항 4호)
    4호 수탁기관 처분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환경과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다. 4호 처분은 일종의 시설 내 처우이므로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한 경우에 선택하고 있다. 주로 보호자의 보호력이 취약하거나 비행성이 상당 정도 심화되어 있어 재비행의 위험성이 큰 경우, 이미 2, 3호처분을 받았으나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재비행을 하여 보호관찰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년원송치 처분이 가능하다 소년원 내의 수용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연령 소년 또는 심리적으로 취약하여 온정적인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선택한다.
  • 5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5호)
    소년을 병원 또는 요양소에 위탁하는 처분으로서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과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처분이다. 비행의 내용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력과 소년의 정신건강상태에 따라 5호 처분이 선택되는데 5호 처분의 선택을 위해 소년에 대한 세심하고 철저한 심리검사를 선행하고 있으며 가능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 6, 7호 처분(소년법 32조 1항 6호, 7호)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6호 처분은 6월 이내의 단기소년원, 7호 처분은 장기소년원 송치를 말한다. 소년원 송치 처분은 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므로, 보호력이 취약하고 비행성이 심화되었으며 사회내의 처우로는 개선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선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미 보호관찰을 수회 받았음에도 재범하여 보호관찰을 통한 성행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하게 되며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비행의 내용이 중하고 보호력이 취약하여 이미 4호 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하고 있다.